Ⅰ. 거시환경 및 통상 리스크 분석

친환경·수소·재생에너지 산업은 탄소중립·CBAM·RE100 등 국제 환경규범 강화와 청정에너지 공급망 재편에 따라 급격히 확장 중입니다.
2025~2026년 글로벌 에너지전환 투자는 2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FTA를 통해 기술·부품·조달시장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EU의 CBAM, 미국의 IRA, 일본·UAE의 수소조달 규범 차이는 비관세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리스크 요인

2025~2026 전망

영향도(1~5)

시사점

CBAM(탄소국경조정)2026 상업 시행, 저탄소 인증 요구5배출계수·LCA·MRV 데이터 구축 필수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현지 조달 비중 40~60%4FTA·CEPA 통한 부품조달 다변화 필요
수소인증(H2 Global 등)원산지·탄소발자국 기준화 진행4FTA 내 기술규범 통합 추진 필요
재생에너지 인증RE100·K-eco 라벨 의무화3국제인증·REC 관리 강화
공급망 리스크원자재·희토류 수급 불안3역내 생산기지·FTA 누적 활용
Ⅱ. FTA 활용률 및 기업 실무 통계

FTA는 태양광·풍력·ESS 부품의 관세 인하, 청정에너지 조달 협력, 수소생산·저장·운송 기술 교류에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UAE CEPA, 한EU FTA, RCEP은 수소·에너지 장비의 원산지 규범을 완화하고, 녹색조달 조항을 포함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입니다.

분야

FTA 적용성

주요 애로요인

관리 포인트

태양광 모듈(HS8541)RCEP·EUFTA로 관세 절감CBAM 대응 인증LCA·EPD 확보
풍력·터빈(HS8502)원산지 누적활용 유리조달규범 불일치CE 인증 동시 보유
수소·연료전지(HS8405/8507)CEPA·미FTA 협력 가능인증·안전 규제 상이국제표준·H2 인증 대응
ESS·배터리(HS8501)CEPA·RCEP 관세 혜택배터리 원산지 관리RE100·저탄소 인증 병행
Ⅲ. 국가별 관세·비관세 비교 매트릭스

EU·UAE·미국 등 주요 시장은 탄소·안전·조달 기준이 상이하므로, FTA 내 규범조화를 통해 진입 장벽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RCEP과 CEPA는 기술·부품 협력형 조항으로 실질효과가 크며, CBAM은 여전히 핵심 리스크입니다.

시장

주요 품목

MFN(기본세율)

FTA 적용 시

비관세장벽

코멘트

EU태양광·수소·ESS2~6%0%CBAM·CE·LCA저탄소 인증·MRV 필수
미국풍력·ESS·H2 부품0~5%IRA 영향현지조달·세제감면CEPA·FTA 협력 병행 필요
UAE수소·연료전지5~10%CEPA로 단계적 철폐기술·조달 규정 조율EPC·조달시장 진입 용이
일본·ASEAN태양광·부품3~8%RCEP 누적활용기술인증 편차역내 공급망 유리
Ⅳ. ESG·CBAM·녹색조달 영향

친환경산업은 탄소배출·재활용·에너지효율 등 ESG 전반에 걸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CBAM 적용 품목 확대(철강→시멘트·알루미늄·전력→수소·암모니아)는 수소경제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제도/이슈

핵심 요구

영향도(1~5)

대응

CBAMLCA·MRV·배출권 보고5국제공인 저탄소 데이터 구축
ESG 조달환경성적·순환소재 의무화4EPD·RE100 기반 제품 공급
H2 인증수소의 탄소발자국 인증4EU·UAE 인증 동시 확보
순환경제재활용·폐소재 재투입3EPR·Green Design 적용
Ⅴ. 투자·공급망 이전 시나리오

한국: 수소생산·연료전지·ESS 기술 중심의 허브화 추진

UAE·사우디: CEPA 기반의 청정수소·암모니아 조달 협력 확대

EU: RE100·CBAM 대응형 기술수출 및 저탄소 인증 중심

ASEAN: 태양광 모듈·ESS 조립 생산기지 다변화

미국: IRA 연계형 한미 기술협력 강화

Ⅵ. AI 기반 3개월 수출입 예측

글로벌 뉴스 감성(α), 그린정책 모멘텀(β), 산업심리(λ) 통합.
2025년 4분기 수소·재생에너지 산업은 CEPA·RCEP 누적효과CBAM 대응수요 증가로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변수

Δ(%) 또는 지수

해석

ΔExport_now+2.8태양광·ESS 중심 수출 확대
ΔImport_now+1.5수소설비·부품 수입 증가
ΔPrice_now+0.6원자재·탄소배출권 상승 반영
ΔSignal_now+0.037긍정적 뉴스·ESG 모멘텀 강화
ΔFTAEffect+0.36CEPA·RCEP 누적효과 가시화
Forecast_3M+0.583개월 완만한 상승 전망

산식(요약): Forecast_3M = 0.5·ΔSignal + 0.3·ΔFTAEffect + 0.2·ΔPrice

Ⅶ. 정책 제언 및 제도 개선 로드맵

분야

제언

실행 주체

기대 효과

CBAM 대응저탄소 수소·LCA 인증 플랫폼 구축산업부·환경부EU 수출 안정화
FTA 조달 활용CEPA·EUFTA 내 그린조달 챕터 확장통상본부·KOTRAEPC·플랜트 진입 확대
수소 인증국제공인 H2 인증 동시 획득 체계산업부·수소협회글로벌 시장 신뢰 확보
RE100·ESG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인센티브 확대산업부·환경부글로벌 기업 연계 강화
기술·투자유치한-UAE·한EU 기술펀드 조성기재부·산업은행해외진출 촉진
Ⅷ. 결론 요약

FTA는 수소·재생에너지 기술 수출과 CBAM 대응형 조달 진입을 동시에 지원.

Forecast_3M: +0.58 — CEPA·RCEP 효과, RE100·Net Zero 수요 증가세 반영.

권장 전략: ① CEPA·RCEP 누적활용 ② 수소 인증·LCA 체계 구축 ③ RE100·CBAM 대응 강화 ④ 그린조달 중심의 기술외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