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요약

“10월의 대한민국 산업부는
▸ 독일·EU와 ‘산업데이터·규제’ 협력축을 다지고,
▸ 아세안·RCEP와 ‘수출 다변화·디지털·공급망’ 네트워크를 넓혔으며,
▸ EU 철강쿼터·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할 방어선과 전략을 동시에 준비한 달이었다.”
 

Ⅱ. “공급망·규범·데이터까지 포함한 확장형 산업통상 외교”

1. 한–독 「산업 데이터 협력」: 제조 AX(Advanced Transformation) 글로벌 실험장으로 가는 길

10월 23일, 서울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산업부(MOTIR)와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E)가
「제2차 한–독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포럼」 공동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내용

Catena-X(독일 자동차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 경험 공유

한국형 Industrial Data Space Standard Model 프로젝트의 2026년 예산 반영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KIAT·KICOX·국내 AI 솔루션 기업들이 제조데이터 공유·표준화 사례 발표

한–독 간 데이터 스페이스 상호운용성(standard & interoperability) 논의

 

“산업부의 데이터 정책은 규제보다 ‘플랫폼·표준’에 가깝다.
한–독 협력은 한국 제조업을 AI+데이터 기반 AX(Advanced Transformation) 로 끌어올리기 위한 인프라 투자다.”

기업 입장

개별 공장·기업 단위의 DX가 아니라
전(全) 밸류체인 데이터를 연결하는 글로벌 규범에 올라탄다는 의미

대통령실·국민에게는

“산업데이터 표준·스페이스는 AI 시대의 새로운 ‘전력·도로망’”이라는 은유로 설명 가능

2. 아세안·RCEP: 수출 다변화 + 디지털·공급망 협력의 확대

9월 말~10월로 이어진 「2025 아세안 경제장관회의(RCEP 관련 회의 포함)」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뉴질랜드·미국·EU·호주·일본·싱가포르 등 9개국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수출 다변화, 디지털 통상, 공급망 협력, FTA 개선·이행 등을 폭넓게 협의. 한국무역협회

특히 RCEP와 관련해

신규 가입 절차 조속 개시,

서비스 양허 네거티브 전환 등 신통상규범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이 RCEP 내 규범 선도국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함. 한국무역협회

 

“수출시장을 미국·중국·EU에만 두지 않고,
아세안·RCEP를 ‘제2의 내수시장’으로 키우는 전략이 진행 중”

“RCEP는 단순 관세협정이 아니라,
디지털·서비스·투자까지 포함한 새로운 동아시아 통상 인프라”

3. EU 규제환경 & 철강쿼터: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준비하는 산업외교

(1) EU 통상정책 포럼 – ‘규제환경 대응’ 본격화

10월 28일, 서울역 인스파이어 회의실
산업부 구주통상과 주최, 한국유럽학회 주관으로
「제3차 EU 통상정책 포럼 – EU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기업의 전략적 대응방안」 개최. 한국유럽학회

논의된 핵심 이슈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이 한국기업 공급망·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에코디자인 규정·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전략

EU 내 노동비자·인력 이동 규정 변화가 현지 법인 인사·채용에 주는 파장 한국유럽학회

→ 산업부는 EU CBAM만이 아니라,
CSDDD·에코디자인·노동비자 등 ‘규범 패키지’ 전체를 놓고 한국기업 대응전략을 짜는 단계에 진입.

(2) EU 철강 쿼터 축소 추진 – 수출 방어전 개시

10월 7일, 로이터 보도

EU 집행위가 한국산을 포함한 철강에 대해
무관세 수입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분에는 50% 관세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Reuters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 수출에 심각한 타격”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양자 협의를 통해 FTA 파트너국에 대한 별도 배려를 요구할 계획임을 시사. Reuters

 

“EU의 환경·지속가능성 규범은
한국 기업에 리스크이자, 동시에 ‘그린·ESG 경쟁력’을 키울 기회”

“산업부는
▸ 한편으론 EU 규제에 맞는 ESG·환경·노동 기준 정비를 지원하고,
▸ 다른 한편으론 철강·자동차 등 핵심 품목에 대한 쿼터·관세 방어전을 병행하고 있다.”

4. 10월 수출입 동향: 구조 변화와 산업외교의 연결고리

11월 1일 발표된 ‘2025년 10월 수출입 동향’(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성장(세부 수치는 보도자료 PDF에 제시),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 품목의 회복이 두드러지고,

對아세안·중동 수출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는 흐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출 회복은 우연이 아니라,
공급망 다변화·시장 다변화·통상규범 대응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Ⅲ. 국가별 이해관계 관점

1. 독일·EU (특히 독일 BMWE·EU 집행위)

독일 – 산업데이터·제조 혁신 파트너

독일은 Catena-X·Manufacturing-X를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려 하며,
한국을 동아시아 핵심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EU 집행위 – 규제·철강·디지털 통상

EU 입장에서는

CSDDD·에코디자인·CBAM·철강쿼터 조정 등
‘그린·지속가능성 패키지’를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한국이 이를 얼마나 수용·조율·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주목. 한국유럽학회

 

“한국은 규범을 회피하는 국가가 아니라,
산업·환경·노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규범을 함께 설계할 준비가 돼 있다.
다만, FTA 파트너로서 정당한 시장 접근 기회는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2. 아세안·RCEP 회원국

아세안과 RCEP 국가들은

한국이 미·EU와의 관계만 중시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아세안을 전략적 파트너로 보는지를 체크. 한국무역협회

 

“한국은 RCEP·아세안을
‘위기 시 대체시장’이 아니라,
장기적·전략적 파트너’로 본다”는 메시지 반복이 중요.

디지털 무역규범·서비스 시장 개방·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등
‘규범+기술+투자’ 패키지 협력을 제안해야 신뢰 확보. 한국무역협회

3. 중국

한·중 간 3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2025년 상반기 개최)가 시사하듯,
중국은 한국이

미국·EU와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얼마나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에 가깝게 움직이는지를 유심히 관찰. 코리아넷

 

“한국은
안보·핵심기술 영역에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지만,
민간 제조·소비재·중간재 영역에서 한·중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입장”

공급망 핫라인·조기경보체계를
정책소통 브리핑에서 정기적으로 언급하며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유리. 코리아넷

4. 미국·G7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에서
‘핵심 공급망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이후,
한국은 G7+파트너 형태로 공급망·반도체·배터리 논의에 참여하는 중견국으로 자리. KDI 경제정보센터

Ⅳ. 종합 메시지

1) 한국 관점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제협력은
공장·제품을 넘어 데이터·규범·공급망까지 포함하는 ‘확장형 산업외교’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한국은
독일과는 산업데이터·제조AX를,
아세안·RCEP와는 디지털·공급망 협력을,
EU와는 규범·철강쿼터 방어를 조율하며
수출 구조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지키는 토대를 다졌습니다.”

2) 국가별 이해관계 관점

“독일·EU·아세안·중국·미국·국제기구 모두가
한국의 공급망·규범·데이터 전략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간 산업부 국제협력 정책소통 브리핑’은
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산업·통상 전략을 설계하고 있는지
일관된 이야기로 설명해 주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