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희소금속·광물자원(이하 ‘크리티컬 미네랄’)은 배터리·반도체·풍력 등 전략산업의 핵심 투입재입니다.
2025~2026년은 공급망 다변화(‘친구-셰어링’), ESG·탄소 규범 강화, 자원민족주의가 동시에 진행되며, FTA를 통한 장기 오프테이크·원산지 누적·조달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됩니다.
리스크 요인 | 2025~2026 전망 | 영향도(1~5) | 시사점 |
|---|---|---|---|
| 자원민족주의·수출쿼터 | 선택적 수출 규제 지속 | 5 | 다변화·JV·오프테이크 계약 필수 |
| 가격변동성(리튬/니켈) | 변동성 상존(투자·재고 영향) | 4 | 장기 고정·변동 혼합가격 체계 |
| 환경·탄소 규제(CBAM) | 채굴·정련 단계 LCA 요구 강화 | 4 | 저탄소 정련·추적성(Traceability) |
| 지정학 리스크 | 단일국 의존도 리스크 | 4 | RCEP·CEPA로 대체·우회망 확보 |
| 윤리·인권 실사 | 광산 ESG 실사 강화 | 3 | 책임광물(Responsible Minerals) 체계 |
FTA는 원광·정광 자체의 관세 절감뿐 아니라 정련·전구체·활물질 등 중간재 단계에서 **원산지 누적(Accumulation)**과 조달시장 접근을 가능케 합니다. 한-UAE CEPA·한EU FTA·RCEP 활용 시 한국 기업은 공동 정련·가공을 역내로 배치하여 FTA 원산지 요건(PSR) 충족과 CBAM 대응형 저탄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부 분야 | FTA 적용 포인트 | 주요 애로 | 관리 포인트 |
|---|---|---|---|
| 리튬 정광·탄산/수산화(HS2825) | RCEP·CEPA 관세 절감, 누적 | 탄소라벨·추적성 | LCA·MRV·분석증명서(CoA) |
| 니켈·코발트(HS2603/2605) | EUFTA 조달·누적 | 환경·인권 실사 | RMI·ESG 실사보고 |
| 흑연·희토류(HS2504/2615) | 대체·혼합 원산지 관리 | 특정국 의존 | 다원산지 혼합 규칙 준수 |
| 전구체·활물질 | PSR 충족 위한 공정배치 | 공정판정 복잡 | 공정별 부가가치(VC) 관리 |
크리티컬 미네랄은 저관세 경향이나, 실무에서는 환경·윤리·안보 기준이 실질 장벽입니다. EU는 탄소·추적성, UAE는 조달·합작투자, ASEAN은 현지 가공 유도가 특징입니다.
시장 | 핵심 품목 | MFN(대략) | FTA 적용 시 | 비관세장벽(핵심) | 코멘트 |
|---|---|---|---|---|---|
| EU | 리튬염·니켈·코발트·흑연 | 0~5% | 0% 또는 저율 | LCA·CBAM·윤리실사 | 저탄소 정련·EPD 필수 |
| UAE | 리튬·희토류 정련·합금 | 5~10% | CEPA로 단계 철폐 | 조달·현지 JV | 중동 정련허브 협력 유리 |
| 일본 | 니켈·코발트·희토류 | 0~3% | RCEP 적용 | JIS·안전·품질 | 공동재고·공동정련 유효 |
| ASEAN | 정광·중간재 | 0~5% | RCEP 누적 | 통관·현지화 요건 | 가공·조립 거점 적합 |
| 미국 | 배터리용 중간재 | 0~3% | FTA 저율 | 안보·제재 규정 | 우회공급망 규정 준수 필요 |
배터리·재생에너지 확대로 채굴→정련→전구체→활물질 전 과정의 탄소발자국·수자원·인권 관리가 표준화됩니다.
제도/이슈 | 핵심 요구 | 영향(1~5) | 대응 |
|---|---|---|---|
| CBAM/탄소라벨 | LCA·MRV·저탄소 정련 증빙 | 5 | EPD·저탄소 인증·재생에너지 전력 |
| 책임광물(RMI 등) | 인권·아동노동·안전 실사 | 4 | 제3자 감사·현장 실사보고 |
| 추적성 시스템 | 블록체인/ERP 기반 Traceability | 4 | Lot-to-Lot 추적·스마트태그 |
| 순환경제·재활용 | 스크랩/블랙매스 재활용 | 3 | 재활용 원산지·PSR 정합성 확보 |
| 수자원 관리 | 물발자국·폐수 처리 | 3 | 국제표준(ISO14046) 적용 |
한국: 전구체·활물질·정련기술 고도화, 탄소저감형 정련(재생전력·열회수) 확대.
UAE·사우디: CEPA 기반 정련·블렌딩 허브로 부상, 장기 오프테이크 결합형 투자 유망.
EU: 저탄소·윤리 공급망 요구 강함 → 공동 정련/재활용 JV 선호.
ASEAN: 원광 → 1차 정련·중간재 가공 거점으로 확장.
미국: 안보·동맹 기반 공급망, 직접조달보다 동맹국 가공品 선호.
뉴스/정책 감성(α), 원자재 가격·재고(β), 산업심리(λ)를 통합. 25년 4분기에는 중동·EU 조달 프로젝트와 재활용 수요로 완만한 개선세 전망.
변수 | Δ(%) 또는 지수 | 해석 |
|---|---|---|
| ΔExport_now | +2.7 | 전구체·활물질 수출 증가 |
| ΔImport_now | +1.9 | 정광·정련 중간재 수입 증가 |
| ΔPrice_now | +0.6 | 리튬/니켈 변동 반영 |
| ΔSignal_now | +0.036 | 조달·JV 뉴스 우호 |
| ΔFTAEffect | +0.34 | CEPA·RCEP 누적 효과 |
| Forecast_3M | +0.57 | 3개월 완만한 상승 전망 |
산식(요약): Forecast_3M = 0.5·ΔSignal + 0.3·ΔFTAEffect + 0.2·ΔPrice
분야 | 제언 | 실행 주체 | 기대효과 |
|---|---|---|---|
| FTA·CEPA 활용 | 정련·전구체 단계 PSR 명확화, 누적 확대 | 통상본부·산업부 | 원산지 리스크 완화 |
| 저탄소 정련 | 재생전력·열회수·연속공정 보조 | 산업부·환경부 | CBAM·LCA 경쟁력 |
| 책임광물 | 국가 차원의 RMI/ESG 실사 지원 | 외교부·KOTRA | 윤리 리스크 최소화 |
| 재활용 생태계 | 블랙매스→전구체 인센티브 | 기재부·지자체 | 자원순환·비용절감 |
| 금융·보험 | 오프테이크+정책금융 패키지 | 산은·무보 | 가격변동·정책 리스크 헤지 |
크리티컬 미네랄은 FTA 기반 ‘정련·중간재’ 단계 최적화가 성패를 좌우.
Forecast_3M: +0.57 — CEPA·RCEP 누적과 저탄소·윤리 조달 수요가 완만한 개선을 견인.
권장 전략: ① 다원산지·누적원산지 체계 ② 저탄소 LCA·Traceability ③ 재활용·공동정련 JV ④ 오프테이크+정책금융 결합형 구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