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교역은 SPS(위생·검역)·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규제·원산지표시가 실질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냉동·냉장 물류비, 원양어장 접근성, MSC·ASC 등 지속가능 인증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가공품(캔·훈제·어묵 등)은 라벨·알레르겐·첨가물 규정이 병행 장벽으로 작동합니다.
리스크 요인 | 2025~2026 전망 | 영향도(1~5) | 시사점 |
|---|---|---|---|
| IUU·원산지 단속 강화 | 선박·조업·물량 추적 의무 확대 | 5 | 전자선적·추적성(Traceability) 체계 구축 |
| SPS·검역 기준 상향 | 병원성·중금속·기생충 관리 강화 | 5 | HACCP·COA·로트관리 정밀화 |
| 포장·라벨 규정 | 알레르겐·영양·원산지 표기 강화 | 4 | 다국어 라벨·사전심사 필수 |
| 냉동체인·운임 | 완만한 안정이나 고비용 구간 | 3 | 콜드체인 효율화·보험 최적화 |
| 기후·자원 변동성 | 특정 어종 어획량 편차 확대 | 3 | 대체 어종·양식·가공 전환 |
원물(HS03류)은 관세·쿼터 + SPS가 핵심, 가공품(HS16류)은 관세감축 효과가 크지만 레시피·성분·라벨 이슈가 잦습니다.
PSR은 어획·양식 구분, 가공공정(세절·염장·훈제·캔 등)에 따라 CTH/RVC가 혼재하며, 추적성·IUU 서류가 실무 병목입니다.
구분(예시 HS) | FTA 적용성(경향) | 주요 애로요인 | 관리 포인트 |
|---|---|---|---|
| 냉동어류(HS0303)·필레(HS0304) | 협정세율·쿼터 효과 有 | 검역·기생충·중금속 | HACCP·검사성적서·로트 추적 |
| 갑각·연체류(HS0306/0307) | MFN 편차 존재 | 위생허가·잔류물질 | 생산지·양식 인증·SPS 문서 |
| 캔·훈제·조미(HS1604/1605) | 관세감축 체감효과 큼 | 라벨·첨가물·원산지 | 레시피·COA·라벨 파일 사전 승인 |
| 어묵·즉석가공 | FTA+RVC 유리 | 성분·알레르겐 표기 | 성분표·알레르겐 표준 문안 |
선진시장(미·EU·일)은 SPS·IUU·라벨 규정을 중시, 신흥시장은 MFN 관세 + 검역 절차 비중이 큽니다. RCEP·양자 FTA 활용 시 가공품 관세 절감 체감이 큽니다.
시장 | 대표 품목 | 관세(경향) | FTA 적용시 | 비관세장벽(예) | 코멘트 |
|---|---|---|---|---|---|
| 미국 | 필레·캔·갑각류 | 저~중율 혼재 | 인하/무관세 확대 | FDA·FSVP·IUU 서류 | 공장등록·로트 추적 필수 |
| EU | 캔·훈제·조미 | 저~중율, 일부 TRQ | 0%/인하 | 위생·라벨·IUU·MSC/ASC | 지속가능 인증 선호 |
| 일본 | 냉동·가공 혼재 | 대체로 저율 | 광범위 인하 | JFS·라벨·검역 | 품질·신선도 기준 엄격 |
| ASEAN | 원물·가공 모두 | 중율 | RCEP/양자 인하 | 검역·할랄·행정절차 | 역내누적 유효 |
주: 실제 세율·요건은 HS 세부호·어종·가공유형에 따라 상이. 통관 전 HTS 판정·사전 질의 권장.
직접 CBAM 대상은 아니지만, 포장재(플라스틱·알루미늄)·에너지·냉매가 간접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MSC/ASC, Dolphin-Safe, BAP 등 지속가능성 인증과 노동·인권 실사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도/이슈 | 핵심 요구 | 영향도(1~5) | 대응 |
|---|---|---|---|
| IUU 규제 | 어획·양식·운송 추적성 | 5 | 전자어획증명·선박·항차 데이터 |
| 위생·HACCP | 공정·온도·오염관리 | 5 | CCP 관리·정기 검증 |
| 포장·순환경제 | 재활용·라벨 요구 | 3 | 경량화·r-수지 전환 |
| 지속가능 인증 | MSC/ASC·BAP·FOS | 4 | 공급망 인증 로드맵 구축 |
한국: 고부가 가공(캔·훈제·조미·HMR)·브랜드·콜드체인 R&D 허브
미국·EU: 현지 라벨·레시피 최적화 생산(리드타임·신선도·조달 최적)
ASEAN: 전처리·세절·냉동·캔 공정 허브 + RCEP 누적
원양 연계: 원물 offtake + 국내 가공 고부가화 결합
뉴스·정책 감성(α), 글로벌 동조(β), 섹터 심리(λ) + 계절·프로모션 효과를 통합. 원물은 계절성 변동이 크고, 가공품은 안정적 수요로 완만한 개선 시그널.
변수 | Δ(%) 또는 지수 | 해석 |
|---|---|---|
| ΔExport_now | +1.8 | 캔·조미·HMR 중심 완만한 증가 |
| ΔImport_now | +1.1 | 원물·첨가물·포장재 보강 |
| ΔPrice_now | +0.3 | 가공 프리미엄·브랜드 효과 |
| ΔSignal_now | +0.024 | IUU·SPS 대응 개선 반영 |
| ΔFTAEffect | +0.27 | 관세 인하 + RCEP 누적 효과 |
| Forecast_3M | +0.43 | 3개월 완만한 개선 전망 |
산식(요약): Forecast_3M = 0.5·ΔSignal + 0.3·ΔFTAEffect + 0.2·ΔPrice
분야 | 제언 | 실행 주체 | 기대 효과 |
|---|---|---|---|
| IUU·추적성 | 전자어획증명·선박·항차 데이터 플랫폼 | 해양수산부·관세청 | 반려·지연 리스크 최소화 |
| SPS 지원 | 검사·COA·라벨 사전심사 바우처 | 식약처·KOTRA | 통관 리드타임 단축 |
| FTA+RCEP 누적 | 원물-가공 역내 누적 가이드 확립 | 통상당국 | 관세절감 체감 확대 |
| 콜드체인 혁신 | 저전력 냉동·스마트 센서 보급 | 산업부·지자체 | 손실·반품 감소 |
| 지속가능 인증 | MSC/ASC 공동 컨설팅·바우처 | 수출조합·협회 | 바이어 신뢰·프리미엄 확보 |
수산·수산가공품의 FTA 실효성은 관세 감축 + IUU·SPS·라벨·추적성의 합.
Forecast_3M: +0.43 — 가공 중심 완만한 개선, 추적성·HACCP·라벨 선제 대응이 수익성 좌우.
권장 전략: ① 전자 추적성·IUU 서류 상시화 ② RCEP 누적·가공 전환 ③ HACCP·검사·라벨 표준 템플릿 ④ MSC/ASC 인증 포트폴리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