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 지방선거] Hot Issue

이주배경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며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교육·복지·일자리·행정 등 지방정부 정책 설계의 기본 조건이 된 변화다. 지방선거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를 전제로 생활 정책을 어떻게 설명하고 집행할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주배경인구 증가는 찬반의 대상이 아니라, 지방행정이 사실에 기반해 대응해야 할 행정 수요다.

□ 이주배경주민·다문화가족 × 지방선거 뉴스 TOP 5

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확대
정부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학습·진로를 연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정부의 교육·돌봄·복지 행정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나온 정책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 안정과 직접 연결된다.
출처: 아시아경제 / 성평등가족부 발표
URL: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12710375625494

 

② 이주배경인구 5.2% 돌파 통계 발표
이주배경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며 지역사회 구성의 중요한 축이 되었음이 공식 통계로 확인됐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교육·행정·복지 정책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전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출처: 언론 보도 / 국가데이터처 통계 인용
URL: https://v.daum.net/v/F2LRtZNdlu

 

③ 지방선거 국면에서 다문화자녀 정책 언급 증가
일부 지역에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다문화자녀 지원 정책이 언급되는 사례가 보도됐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교육·생활 문제가 지역 정책 의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지역 언론 보도
URL: https://www.xn--3e0bx5e0sbx9qba378ifzhyiursi7oc.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757

 

④ 지역별 이주민 수용도와 정책 격차
영암군 등 일부 지역 사례를 통해 이주민 수용 수준과 정책 대응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이 보도됐다. 이는 지방정부의 조례·예산·행정 역량에 따라 다문화 정책 체감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코리아중앙데일리
URL: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6-01-19/national/socialAffairs/Acceptance-versus-resentment-Two-immigrant-areas-in-Korea-tell-contrasting-tales/2501105

 

⑤ 이주배경 가족 맞춤형 지역 시범사업 확대
정부가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주배경 가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다문화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아시아경제
URL: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12710375625494

1. 이주배경주민을 위한 선거 정보 소통 필요성

선거 정보 접근 격차 해소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정보는 대부분 한국어 뉴스와 정치 이슈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로 인해 투표권을 보유한 이주배경주민과 다문화가족은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선거 제도와 정책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이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언어·정보 환경에 따라 제약되는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교육·복지·주거·안전 등 생활 정책을 결정하는 선거인 만큼, 이주배경주민에게도 사실 기반의 선거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 소통 체계가 필요하다.

2. 지방선거와 이주배경주민의 투표권

투표권의 법적 위치

대한민국 지방선거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주민에게도 선거권이 인정된다. 이는 지방자치가 ‘국적’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성을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적 특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의 요건과 범위를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주배경주민에게 투표권은 단순한 참여 수단이 아니라, 지역 행정과 생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받을 권리의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3-1. 핵심 정책 분야 - 교육·학교 적응

※ 이하 본 정책 분야는 다문화가족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지방선거 핵심 정책 분야로 특정 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설명 책임을 지는 생활 행정 영역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정보입니다.

 

이하 ‘출마 예정자 관점’에서의 이해

다문화가족 자녀 문제는 “교육 격차” 이전에 학교 적응과 언어 지원의 문제로 제기된다. 최근 교육부·교육청 자료와 언론 보도에서는 다문화 학생 수 증가와 함께

  •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수업 이해도 저하
  • 보호자와 학교 간 소통 부족
  • 지역별 지원 격차
    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과의 협력 주체로서, 돌봄·방과후·기초학습 지원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약 설계 시 핵심 포인트

  • “성적 향상”이 아닌 학교 적응 지원 중심
  • 교육청 소관 vs 지자체 소관 구분 명확화
  • 지역 내 다문화 학생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설명

근거

3-2. 돌봄·가족 지원

맞벌이·한부모 다문화가족 증가로 인해 돌봄 공백이 중요한 생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센터 연계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정책 영역이다.

최근 보도에서는

  • 돌봄 서비스 접근성
  • 이용 절차의 복잡성
  • 언어 지원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약 설계 시 핵심 포인트

  • “신규 제도”보다 기존 제도의 접근성 개선
  • 가족센터·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구조 설명
  • 긴급 돌봄·야간 돌봄 등 현실적 상황 반영

근거

3-3. 취업·직업훈련 (결혼이민자 중심)

다문화가족 정책에서 취업 문제는 복지가 아닌 자립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 경력 단절
  • 자격·학력 인정 문제
  • 지역 일자리 정보 접근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지방정부는 직업훈련, 공공일자리, 사회적기업 연계 등 현장 연결 역할을 수행한다.

공약 설계 시 핵심 포인트

  • “일자리 수”보다 연계 구조(훈련→취업) 설명
  • 여성·돌봄 병행 가능 직종 고려
  • 지역 산업과의 연결 가능성 제시

근거

3-4. 의료·보건 접근

의료 접근 문제는 비용보다 의사소통과 정보 부족이 핵심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료 통역, 보건소 연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보건 행정 역량과 직결된다.

공약 설계 시 핵심 포인트

  • 병원 “확충”이 아니라 의료 이용 접근성 개선
  • 보건소·통역·출산·영유아 서비스 연결 설명
  • 임신·출산·예방접종 등 생활 밀착 영역 강조

근거

3-5. 행정 서비스·통번역

행정 서비스 접근성은 다문화가족에게 정책 체감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최근 보도에서는

  • 민원 절차 이해 어려움
  • 계약·복지 신청 시 통역 부족
    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이는 지방정부의 행정 소통 역량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공약 설계 시 핵심 포인트

  • “다국어 홍보”가 아닌 민원·생활 행정 통번역
  •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구조 설명
  • 특정 언어가 아닌 다언어 체계 강조

근거

3-6. 지역별 다문화 정책 격차

다문화 정책은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실제 수준은 지자체 재량에 크게 좌우된다.
일부 지자체는 적극적인 예산·조례를 통해 정책을 확장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체감 격차가 언론을 통해 확인된다.

공약 설계 시 핵심 포인트

  • 타 지역 “비교·비판”이 아닌 지역 현실 설명
  • 현재 수준 → 개선 방향의 단계적 제시
  • 조례·예산·조직 중 어디를 바꾸는지 명확화

근거

3-7. 규모·분포에 따른 정책 필요성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다문화 정책이 일부 지역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행정 영역임을 의미한다.

공약 설계 시 핵심 포인트

  • “미래 대비”가 아닌 현재 행정 수요 설명
  • 통계 수치를 활용한 정책 필요성 설명
  • 주민 구성 변화에 따른 행정 책임 인식

근거

4. 이주배경주민에게 ‘투표권’이 갖는 의미

권리로서의 투표

이주배경주민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은 정치적 선택 이전에 행정·생활 정책을 이해하고 설명받을 권리에 가깝다.
투표권은

  • 지역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권리
  • 행정 서비스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될 제도적 근거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법적·제도적 위치
    를 명확히 하는 수단이다.
5. 맺음. 후보자가 지켜야 할 공공 소통 원칙

공공 정보 소통 원칙

이주배경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 국면의 소통은 선거운동이 아닌 공공 정보 제공의 영역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1. 지지 호소가 아닌 제도·정책 설명 중심
    • 누구를 뽑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
  2. 논쟁 이슈는 사실로만 전달
    • 외국인 투표권 등 쟁점은 법·제도 범위만 명확히 안내
    • 평가·찬반·정치적 해석 배제
  3. 생활 정책 중심의 언어 사용
    • 교육, 돌봄, 의료, 행정 접근 등
      실제 생활과 연결된 정책 설명에 집중
  4. 다국어·쉬운 언어 원칙 준수
    • 1문장 1의미
    • 정치 용어 최소화
    • 누구나 이해 가능한 공공 언어 사용

이러한 접근은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모든 지역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로 유지하기 위한 공공 소통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26 지방선거 | 수치백년(數治百年, Data-Driven Governance for a Hundred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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