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산업 개요 (Sector Overview)

 

1) 산업 정의

방산·보안·센서·전자광학 산업은 국가안보·공공안전과 직결되는 고규제 산업으로, ESG는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수출통제·제재·인권·부패·사이버·제품안전이 곧바로 수주·계약 유지·보험·제재 리스크로 연결되는 재무 리스크 관리 체계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중용도(dual-use) 기술 특성상 최종사용자(EUM)·전용방지·재수출 통제가 핵심 ESG 이슈로 작동합니다.
(미국 투자자 실무는 방산을 ‘윤리+규제 준수 실패가 현금흐름을 훼손하는 산업’으로 봄)
https://www.ecfr.gov/current/title-22/chapter-I/subchapter-M (ITAR)
https://www.bis.doc.gov/index.php/regulations/export-administration-regulations-ear (EAR)

 

2) 한국의 글로벌 위치

한국 방산·전자광학 기업은 유도무기·체계종합·차량·센서·EO/IR 등에서 글로벌 수출 실적을 확대해 왔고, 주요 상장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준법·반부패·정보보안·공급망을 핵심 항목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투자자 관점에서는 “보고서 발간 여부”보다 수출통제·EUM·사고·제재 리스크를 KPI로 관리하는지가 평가의 중심이 됩니다.
https://www.sipri.org/databases/armstransfers
https://www.ifrs.org/issued-standards/issb-standards/

 

3) 산업 특성상 ESG 민감 포인트(중대 이슈)

  • 수출통제·제재(ITAR/EAR/OFAC): 위반 시 계약 무효·시장 접근 상실
  • 무기윤리·인권: 최종사용자·분쟁 연계 리스크
  • 반부패·로비: 수주산업 특성상 고위험
  • 사이버보안: 군·정부 고객 요구 수준 높음(NIST)
  • 제품안전·신뢰성: 결함·사고는 즉시 계약·평판 리스크
  • 공급망·강제노동: 희소소재·하위협력사 인권 실사

제공 목적
본 리포트는
① 미국 방산 투자자 기준선을 기준으로
② 한국 방산·보안 산업의 ESG 위치를 비교 제시하고
③ 한국 상장기업이 ‘미국 수준’의 ESG 문서로 바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산업 단위 글로벌 ESG 기준 문서입니다.

Ⅱ. 산업 전체 ESG 구조 요약

환경(E)

  • 제조시설 중심의 에너지·배출(Scope 1·2)
  • 일부 기업에서 공급망(Scope 3) 확장 중

사회(S)

  • 무기윤리·인권(EUM 포함)
  • 제품 안전·현장 사고
  • 사이버보안·정보보호

지배구조(G)

  • 수출통제·제재 준수 체계
  • 반부패·내부통제
  • 이사회 감독 실효성

ISSB는 방산을 포함한 산업기반 중요 이슈 식별 시 SASB 체계를 참조.
https://www.ifrs.org/groups/international-sustainability-standards-board/

Ⅲ. 미국 ‘기준선’ – 방산•보안 산업 ESG를 보는 방식

1) 산업기반 기준(ISSB/SASB)

미국 투자자는 방산 ESG를 기후 중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 질문은 다음입니다.

  • “이 회사는 수출통제·제재·인권·부패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 “사고·위반이 발생했을 때 재무 영향은?”
    (SASB Aerospace & Defense 토픽은 이를 KPI로 구조화)
    https://sasb.ifrs.org/standards/materiality-finder/

2) 규제·제재 중심 평가

  • ITAR/EAR: 기술·부품·소프트웨어까지 적용
  • OFAC 제재: 거래 상대·국가 리스크
  • EUM(최종사용자 관리): 윤리·인권 핵심
    → 정책 서술이 아니라 운영·교육·감사·위반 대응 KPI를 요구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

3) 사이버·제품 안전 = 계약 유지 조건

Ⅳ. 미국 대비 한국 방산 산업의 현재 위치

구분

미국 기준선

한국 산업의 흔한 상태

갭(차이) 근거

수출통제·제재ITAR/EAR 운영 KPI·위반 대응원칙·선언 중심정책→운영 KPI 전환 부족
무기윤리·EUM최종사용자·전용방지 관리제한적 언급인권·분쟁 연계 설명 약함
반부패로비·중개 리스크 KPI윤리헌장 중심사건·조치 연결 부족
사이버보안NIST 기반 대응·훈련인증·정책 중심대응·복구 KPI 부족
제품안전결함·사고·재무영향품질 방침 위주사고/비용 연결 부족

(근거: ITAR/EAR, SASB, NIST, ISSB 공식 문서)

Ⅴ. 한국 제도·공시 구조에서 ‘갭’이 발생하는 이유

1. 의무공시 이전 단계
→ 기업이 “나중 대응”을 선택하기 쉬움
https://www.ifrs.org/projects/work-plan/

 

2. 국내 공시 vs 해외 실사 질문의 불일치
→ 해외 고객은 “사건·위반·조치·KPI”를 요구

 

3. 방산 특유의 민감성
→ 공개를 꺼리는 경향 → 결과적으로 ESG 신뢰도 하락

Ⅵ. 한국 대표 상장사 사례

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 LIG넥스원

3) 현대로템

4) 퍼스텍(Firstec)

Ⅶ. 한국 기업이 ‘미국 수준’으로 ESG를 써야 하는 이유
  1. 방산은 ESG = 수주 리스크 관리
  2. 미국·NATO 시장 진입 시 실사 기준 통과 필요
  3. ISSB/SASB가 글로벌 공통 언어로 수렴 중
  4. 보고서 수준이 곧 기업 신용의 일부로 작동

방산 산업 전용 고정 섹션(권장)

  1. Export Control & Sanctions Ledger
  2. Weapons Ethics & End-User Management
  3. Anti-Corruption KPI Sheet
  4. Cybersecurity (NIST) Fact Pack
  5. Product Safety & Incident Ledger
  6. Climate Baseline (ISSB 최소요건)
Ⅷ. 해외 투자자 관점 요약

해외 투자자는 방산 ESG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 “윤리 실패 = 계약 종료”
  • “수출통제 위반 = 시장 접근 상실”
  • “사이버 사고 = 신뢰 붕괴”

따라서 한국 방산 기업의 ESG는
정책 → 사건 → KPI → 재무 영향 구조로 작성될 때
미국 기준에서 “투자 가능”으로 인식됩니다.

Ⅸ. 고지문

본 자료는 공개된 기업 공시•홈페이지 자료 및 공신력 있는 공개 기준(ISSB/CSRD 등)을 바탕으로 산업 단위의 ESG 정보를 구조화한 참고용 문서입니다.
특정 기업의 투자 판단, 매수•매도, 가치평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자료의 활용에 따른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Ⅹ. ‘분석 가능한 결과물’
  • (A) 해외 투자자용 2페이지 Sector Scorecard
  • (B) 상장사 실무자용 Writing Kit(KPI 템플릿 포함)
  • (C) Evidence Pack(규정·표준·근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