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항공·우주산업은 전통적으로 수출통제·안보규범·기술이전 제한의 영향을 받지만, 최근 FTA 내 방산기술·조달·MRO(정비) 협력 조항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5~2026년에는 한국의 중형 방산수출국 지위가 강화되며, 폴란드·UAE·호주·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수출 계약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ITA·Wassenaar·미국 ITAR 규제와 CBAM·SAF 규범이 동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리스크 요인 | 2025~2026 전망 | 영향도(1~5) | 시사점 |
|---|---|---|---|
| 기술이전 제한(ITAR 등) | 지속 강화 | 5 | 현지 합작 및 기술면허 협력 필수 |
| 방산수출 규범 | Wassenaar·EU규제 지속 | 4 | CEPA·한EU FTA 내 조달조항 적극 활용 |
| 탄소감축항공연료(SAF) | EU·ICAO 기준 강화 | 3 | SAF·배출권 거래제 대응 필요 |
| 부품공급망 | 항공전자·탄소복합소재 의존 | 4 | FTA 누적 원산지 활용 필요 |
| 우주산업 투자 | 저궤도 위성·발사체 중심 성장 | 3 | FTA 통한 기술공유 채널 확대 |
FTA는 방산·항공 분야의 전통적 ‘통제’ 산업에 새로운 기술협력·조달시장 개방 통로를 제공합니다.
특히 한-UAE CEPA, 한EU FTA, RCEP은 MRO·항공기 부품·위성기술 교류를 중심으로 관세 및 기술 표준 상호인정을 확대했습니다.
분야 | FTA 적용성 | 주요 애로요인 | 관리 포인트 |
|---|---|---|---|
| 방산기자재(HS9301~9306) | CEPA·RCEP로 점진적 개방 | 수출통제·허가 절차 | CE·ITAR 동시 인증체계 필요 |
| 항공기 부품(HS8803) | 한EU FTA·CEPA | 인증·기술표준 상이 | AS9100·EASA 병행 인증 |
| 위성·발사체 | CEPA·기술조항 활용 가능 | IPR·보안 조항 | 현지 합작 및 기술이전 협정 필요 |
| MRO·항공정비 | 서비스시장 개방 | 공공조달 제한 | CEPA 내 조달챕터 적극 활용 |
방산·항공·우주산업은 대부분 고부가가치·저관세 품목이지만, 조달·안보·기술규제가 무역 제한요소로 작동합니다.
FTA는 이러한 비관세장벽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시장 | 주요 품목 | MFN(기본세율) | FTA 적용 시 | 비관세장벽 | 코멘트 |
|---|---|---|---|---|---|
| EU | 항공기·부품 | 0~3% | 0% | EASA·SAF 인증 | 한EU 조달시장 진입 가능 |
| UAE | 방산·MRO | 5~10% | CEPA로 단계적 철폐 | 군수조달·기술이전 요건 | 현지조립·파트너십 유리 |
| 폴란드 | 전투차량·자주포 | 3~8% | EUFTA 적용 | 조달·품질심사 | 현지생산·기술협력 병행 |
| ASEAN | 부품·정비 | 3~5% | RCEP 누적 활용 | 안전·항공인증 차이 | MRO센터 구축 유리 |
| 미국 | 항공기·부품 | 0~2.5% | FTA 내 저율 | ITAR·Buy America | 기술면허·공동생산 필요 |
항공·조선·방산 부문에도 탄소중립·SAF·ESG 조달의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U·ICAO는 SAF(탄소감축 항공연료) 의무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10%로 상향 계획 중입니다.
제도/이슈 | 핵심 요구 | 영향도(1~5) | 대응 |
|---|---|---|---|
| SAF 제도 | 저탄소 연료 사용 의무 | 4 | SAF R&D·인증 체계 구축 |
| CBAM | 철강·알루미늄 기자재 간접 영향 | 3 | LCA·배출관리시스템 적용 |
| ESG 조달 | 윤리·안전·환경 기준 | 4 | ESG 리포트·ISO45001·14001 |
| 방산윤리 | 무기수출·인권규제 | 4 | EU 윤리규범 대응·투명보고 |
| 우주ESG | 발사체 잔해·자원순환 | 3 | 우주잔해 저감기술 확보 |
한국: KAI·한화에어로·LIG넥스원 중심 방산 수출 증가, 위성·발사체 독자기술 확보
UAE: CEPA 기반 방산조립·MRO 협력 확대
EU: 항공부품·SAF 기술 교류 확대
ASEAN: MRO·훈련·부품제조 기반 구축
미국: 한미동맹 기반 항공전자·우주기술 협력 강화
한국: KAI·한화에어로·LIG넥스원 중심 방산 수출 증가, 위성·발사체 독자기술 확보
UAE: CEPA 기반 방산조립·MRO 협력 확대
EU: 항공부품·SAF 기술 교류 확대
ASEAN: MRO·훈련·부품제조 기반 구축
미국: 한미동맹 기반 항공전자·우주기술 협력 강화
뉴스감성(α), 글로벌 군수조달지표(β), 섹터심리(λ) 통합.
방산·항공·우주 분야의 수출은 폴란드·UAE·ASEAN 수출계약 유지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합니다.
변수 | Δ(%) 또는 지수 | 해석 |
|---|---|---|
| ΔExport_now | +2.9 | 방산·항공부품 수출 확대 |
| ΔImport_now | +1.3 | 기술부품·소재 수입 증가 |
| ΔPrice_now | +0.7 | 소재·연료비 상승 반영 |
| ΔSignal_now | +0.038 | 수출계약 뉴스·긍정 모멘텀 |
| ΔFTAEffect | +0.35 | CEPA·EUFTA 조달효과 반영 |
| Forecast_3M | +0.61 | 3개월 완만한 상승 전망 |
산식(요약): Forecast_3M = 0.5·ΔSignal + 0.3·ΔFTAEffect + 0.2·ΔPrice
분야 | 제언 | 실행 주체 | 기대 효과 |
|---|---|---|---|
| FTA·CEPA | 방산기술·조달 챕터 신설 추진 | 통상본부·방사청 | 수출시장 확대 |
| SAF·ESG | 항공연료·ESG 인증체계 구축 | 산업부·환경부 | 탄소중립 기반 경쟁력 강화 |
| MRO 산업 | 국제표준인증·조달절차 단순화 | 국토부·KAI·항공협회 | 수익형 MRO 허브화 |
| 우주산업 | CEPA 기반 기술공유펀드 조성 | 과기부·항우연 | 민간 우주산업 성장 |
| 인력·기술 | 글로벌 엔지니어 교류체계 | 고용부·산업인력공단 | 기술자립·생산역량 제고 |
FTA는 방산·항공·우주산업의 기술협력·조달시장 진입·부품공급망 안정화에 직접 기여.
Forecast_3M: +0.61 — CEPA·RCEP 효과, 폴란드·UAE 수출계약 지속 반영.
권장 전략: ① CEPA·한EU 조달활용 ② SAF·ESG 체계 구축 ③ MRO·우주기술 협력 강화 ④ 국제공조 통한 기술보안·면허체계 확립.
